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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솜방망이형량 (1)
성폭행, 미투 소식 전부 믿지 않아야 하는 이유? (무고죄)

* 팟캐스트를 오픈했습니다. 라는 이름으로 팟빵에서 검색하시면 첫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 목에 업데이트 할 예정이고 "이정도만 알면 충분하다" 싶은 시사를 쉽게 다룰 것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요즘 불륜, 성폭행, 성추행, 미투 등 다양한 성범죄 관련 소식이 나오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물론 사실이라면 범죄자는 응당 처벌도 받게 하고 반성도 시켜야 하는데요. 이중에선 억울한 가짜도 많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고죄"가 지난 5년간 32%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중 성범죄 무고죄는 전체비율의 무려 40%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성폭력 범죄 피해 중 20%는 무혐의였다고 해요. 그럼 나머지 80%냐? 그건 또 아니고요. 80%는 "무혐의가 ..

시사돋보기 2020. 4. 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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