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로긴의 세상 브리핑

* 필자는 시사 팟캐스트를 병행 중입니다. 화, 목마다 라는 이름을 팟빵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눈이 피로하시거나 글 읽기 어려운 환경에 있으시면 팟캐스트를 애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곧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안에는 요금인가제 폐지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 통과될 경우 통신비가 크게 오를 우려가 있어 개인적으로 국민들의 삶이 한층 더 피폐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요금인가제는 1991년에 도입되어 통신사들의 담합을 막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새 요금제를 출시할 때 미리 과학기술통신부에 요금 약관을 제출하고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기에 "가격상한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가격상한제란 규제된 가격으로 거래를 이루도록 하여 수요와 거래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