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가제 폐지는 누구를 위한 결정일까?

* 필자는 시사 팟캐스트를 병행 중입니다. 화, 목마다 <디로긴의 키워드>라는 이름을 팟빵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눈이 피로하시거나 글 읽기 어려운 환경에 있으시면 팟캐스트를 애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의라는 말로 포장하지 말자

곧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안에는 요금인가제 폐지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 통과될 경우 통신비가 크게 오를 우려가 있어 개인적으로 국민들의 삶이 한층 더 피폐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요금인가제는 1991년에 도입되어 통신사들의 담합을 막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새 요금제를 출시할 때 미리 과학기술통신부에 요금 약관을 제출하고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기에 "가격상한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가격상한제란 규제된 가격으로 거래를 이루도록 하여 수요와 거래량을 늘릴 수 있는 제도인데 이 덕분에 그동안은 SK텔레콤이나 KT 혹은 LG유플러스가 비싼 요금제를 섣불리 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제도가 없어지면 대형통신사들이 가격을 올릴 것이 뻔한데도 정부는 2014년부터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그나마 시민단체들이 막아 지금까지 반려되었는데 이번 정부는 "이를 통해 요금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고 만약 어떤 통신사가 통신 요금을 올리면 고객들이 다른 통신사로 곧장 고객들이 넘어가게 될 것이라 섣불리 요금을 올릴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소매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규제들이 사라지는 추세다"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결정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좋을 것이라고 재주장을 펼치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 게 우리나라 통신업계에는 외국 통신사가 자유 경쟁을 펼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중이라 사실상 3사의 담합을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식품도 그렇고 담합 후 과징금을 물며 가격을 점점 높인 과점시장을 그동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정부가 이런 데이터들을 잘 읽고 머릿 속에 축적하였다면 이번 재추진은 진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금이라 이름은 안 붙었지만 세금 같다

제 생각에 이번엔 정부가 통신사들의 가격인상을 손 들어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문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정부의 기조는 5G와 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 부분에 일자리를 만드려면 기업과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가 돈을 부어주지 않는 이상 기업은 필요도 없는 인력을 늘릴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통신회사들의 자구책도 잘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5G망을 만드는 비용도 부담되는데 아무리 홍보해도 5G를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잘 터지지도 않는 5G를 비싸게 이용하고 싶지 않고, 기업은 비싼 객단가를 뽑아먹고 싶어하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의 말을 듣고 싶지 않고. 정부는 일자리는 늘려야 하는데 통신기업에 보조금 줄 돈도 없고 세금은 못 걷겠고. 에라 모르겠다, 세금 아닌 척 기업들 요금 올려주는 거 눈 감아주자! 통신요금 내는 사람들이 조금씩 뜯어 일자리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자! 뭐 대충 이런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우리는 불완전한 5G를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통신비 인상 또한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치 통신기업들이 저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국민들이 저지한다면 우리는 국민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우리를 따르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