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부터 주민번호뒷자리 앞으로 이렇게 변경됩니다

* 필자는 시사 팟캐스트를 병행 중입니다. <디로긴의 키워드>라는 이름을 팟빵에서 검색하시면 따끈한 세상 소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 목마다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눈이 피로하시거나 글 읽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를 애용해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시대가 바뀌니 주민번호도 바뀌어간다

주민등록증은 자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공증하는 증명서입니다. 17세 이상이 되면 발급 신청 후 소지해야 하며 원래는 국외로 나갈 때 세대주나 가족에게 보관을 맡겨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도 안 지키고 있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등록증에는 주민번호가 적혀있지요. 국민식별번호로서 이는 최로로는 1968년 11월 21일부터 간첩 식별 등을 목적으로 부여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주민확인 용도로 법제화된 주민등록번호는 2014년까지는 아무 변화나 문제제기 없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통신망이 발달하고 식별의 의미를 누구나 잘 알 수 있게 되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많아져서 체계를 안이 논의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최근 벌어진 성착취 N번방 사건 때도 처음에 운영자들의 주민등록증이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그걸 통해 그가 어디 출신인지를 바로 알 수 있었던 게 주민번호 때문이었죠. 그 사건 주모자들의 신상 제대로 털린 건 참 시원한 일이었지만 어쨌든 이 번호에 얽힌 숫자들 때문에 오해 받는 일반인도 생길 것이고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안정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26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뒷번호 중 지역번호 네 자리가 10월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975년에 현재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를 정한지 무려 45 년만의 개편이라고 합니다. 

개편안

현행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열세자리 가운데 앞부분 여섯자리는 생년월일로, 뒷부분 일곱자리는 성별, 지역번호, 신고순서일련번호, 검증번호로 구성하고 있었는데 성별 번호 외에는 이제 다 임의번호가 되는 셈입니다. 그나마 뒷자리 맨 첫 번째는 현행을 유지하게 될 테니 연령대 구분은 어느 정도 되겠네요. 지금 1이라는 숫자를 쓰면 1900년대에 태어난 남자를 의미하고, 2라는 숫자를 쓰면 1900년대에 태어난 여자, 3을 쓰면 2000년대에 태어난 남자, 4를 쓰면 2000년대에 태어난 여자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오해하실까봐 덧붙여 설명해드리자면, 10월부터 태어난 사람만 이 주민번호형태를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떄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적용되겠지만 주민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법규가 말하는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는 아무나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민번호가 이미 유출되어 피해를 입거나 피해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어떤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받은 자는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변경은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되고 지금까지는 약 69.8% 승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