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자들이 차는 전자발찌의 기능과 논란에 대해 알아보자!

* 필자는 팟캐스트를 병행 중입니다. <디로긴의 키워드>라는 이름을 팟빵에서 검색하시면 따끈한 세상 소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 목마다 업데이트 할 예정이며 "이정도만 알면 충분하다" 싶은 시사를 쉽게 다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눈이 피로하시거나 글 읽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를 애용해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이렇게 예쁜데 어떻게 죽을 생각을 하냐

얼마 전 한강에서 40대 남자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한강에 뛰어들어 사망했습니다. 그 분의 유서에는 "전자발찌가 

답답하고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적혀있었는데요. 그는 성폭력 전과가 있어서 출소 후 2019년 말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담당보호관찰관은  "특히나 그분은 야간외출금지와 전자발찌를 답답해했다, 내게 (하소연)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었다"고 그를 회상했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의 소식을 듣고 "야간외출금지"가 뭔지 몰라서 찾아봤더니 전자감독 대상들은 재범의 우려가 있어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는 특별한 사유없이 외출 또한 제한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퍽 안심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이 역시도 그에게 적잖은 스트레스로 작용했겠구나 싶었습니다.    

예쁜 한강 보고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

저는 혹여나 전자발찌 차는게 무겁거나 물리적인 불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형식인지 찾아봤는데요. 무게는 55g 밖에 안해서 무겁지도 않았고 (샤오미 미밴드4가 22g 정도 되는데 세 개를 발목에 찬다고 생각해도 별 느낌은 없을 것 같아요) 바지를 입어도 티 안 날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때 딱히 신경쓰일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해당 범죄자는 전자팔찌의 존재 그 자체가 싫어 자괴감에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저의 추측입니다.

만보기랑 착각하면 안돼

모두는 아니겠지만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성범죄들 대다수가 성적 충동이 강한 사람이라기 보단 타인을 강압적으로 억누르고 자신의 멋대로 조종하려는 심리기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자팔찌로 인해 자신이 억눌린다고 생각하면 못 참을 수 있겠죠. 현재로선 이런 사고가 날지언정 "성폭력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전자팔찌를 해야 한다"는 게 다수의 의견인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동감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자감독 대상자는 3111명이었고 이중 성폭력자만 2507명이었다고 하는데 성폭력 사범들의 범죄 재범율은 1.7%를 기록하여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본인의 범죄형태에 따라 전자발찌는 평생 차는게 아니라 구형기간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건 아니니까 범죄자들이 참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죗값을 겸허하게 치른다고 생각하고 인내심을 가져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