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조회 및 이의신청 방법 & 이의제기 후 조정될 확률은?

요즘 공시지가를 조회하고 이의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세종시만 해도 2020년에 공시지가 이의 신청 건수가 275회였다고 하는데 2021년도 들어서 4095회로 1389% 늘었다고 하더군요. 종부세 고지서 나올 때쯤 더 많은 분들이 조회하고 이의신청을 하실 것 같아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공시지가-조회

 

공시지가란?

공시지가는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지가정보체계를 설립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산정하고 공시되는 땅값을 말합니다. 전국 필지 가운데 대표성을 가진 50만 필지만을 골라 표준공시지가를 매기는데요. 이것을 통해 토지보상금을 주거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자료로써 활용한다고 합니다.

 

 

공시지가 올랐다면서요?

2021년에는 전년인 2020년에 비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증가하였다는 소식인데요. 공시대상이 된 공동주택 또한 2.7% 증가했습니다. 단 92.1%에 해당되는 6억 이하 구간에서는 재산세를 낮춰주는 특례를 발표했는데요. 이래서 언론에서 조세저항에 대한 비판을 해도 정부가 "오히려 세금이 줄었다"라고 이야기 하나 봅니다.

 

 

 

공시지가 조회 방법은?

공시지가 조회는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컴퓨터로 보실 분들은 "부동산 공시자격 알리미"라는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어 아래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왼쪽 상단에 공동주택 공시 가격 탭이 보이고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바로가기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에서는 "한국 부동산원" 앱을 다운로드한 후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링크 

 

 

 

 

공시지가 이의신청 방법 및 조정될 확률은?

앞서 말씀드렸던 공시지가 조회사이트 "부동산 공시 자격 알리미"를 통해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 달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를 재조사하고 검토하여 6월 말 조정된 공시를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사이트에 가셔서 "이의신청 제기"를 클릭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정부가 이의신청을 받고 가격을 조정한 확률은 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별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통계적으로 경상남도 12.4%, 세종시 11.5%, 강원도 10.9% 이렇게 세 곳에서는 나름 가능성이 있었던 이력이 있으니 자신의 구역이라 생각되시는 분들은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서울은 3.8%이고 경기도는 4.2%로 이 둘은 조정 확률이 매우 낮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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