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절 현장예배 교회들이 받는 처벌 "구상권 청구" 란?

지난 주말에는 부활절을 맞아 교회들의 현장 예배가 곳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호소에 동참하며 바깥 활동을 자제하자고 했지만.. 그들의 대축제(?)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중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집회금지명령을 어겨가며 3주 연속 예배를 강행했고 명성교회, 새문안교회, 금란교회, 광림교회, 영락교회, 연세중앙교회 등 대형 교회도 이번 부활절 예배에는 동참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만 무려 2516개의 교회에서 예배가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지방도 상황은 비슷했다고 하니 오늘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와 신도들은 지침을 지키면서 예배를 진행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부는 “주말 야외 나들이하거나 저녁엔 술집에 모여 마스크 착용 없이 술을 마신다. 1~2시간 모여 예배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며 푸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야 할 말 없겠다만, 둘 다 질타받아야 할 일이지 "쟤도 하니까 나도 하겠다" 식의 주장은 옳지 않다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최근 "드라이브 인 예배" 라는 기발한 방식도 나오고 있고, 충분히 현장에 모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마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뭉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때에 가장 고집부리고 수칙을 지키지 않는 노년층이 더더욱 결집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노년층 코로나 바이러스 치명율만 엄청 높은 거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까지도 가능합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의 채무를 대신해서 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사람은 지급한 금액을 원래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말이 어려우니 쉽게 설명드리면,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해도 우선 병에 걸리면 방역, 검사, 치료 등을 먼저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나올 때 발생한 책임과 비용을 갚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구상권은 해당 금액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문제가 있다면 손해배상까지 청구될 수 있는 문제이니... 처벌 수위가 꽤나 높을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