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 해도 돈 드려요, 정부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란?

* 팟캐스트를 오픈했습니다. <디로긴의 키워드>라는 이름으로 팟빵에서 검색하시면 첫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 목에 업데이트 할 예정이고 "이정도만 알면 충분하다" 싶은 시사를 쉽게 다룰 것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정 패키지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4월 27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 사업은 3개월 이상 휴직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급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무급휴직 중인 사람이라면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파악된 바로 약 32만 명 정도라고 하고요. 총 4800억 정도를 투입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 이 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사용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에 1개월 정도 유급휴직을 받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급감이 우려되어 특별 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경우 유급휴직을 하지 않고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사업주가 신청해야 하긴 하지만, 그 이후에는 사업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노동자 개개인에게 이번 지원급을 직접 지급 받게 되는데요.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원 못 받는 사람들은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금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는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까봐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저번 자영업자 대출금 사태 때 기억나시죠? 정작 필요할 때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원활한 처리가 되지 않았던 거요. 이번엔 확실하게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찬반 의견이 인터넷에 많이 떠돌던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퍼주기식"으로 치부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진짜 일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이 없어서 못하는 쪽이 더 많잖아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대전의 한 카페 아르바이트 경쟁률이 200 대 1이었다는데... 학생도 휴업중인 자영업자도 휴직하는 회사원들도 정상화가 되려면 좀 더 많은 시간과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테스크포스를 믿고 따라주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