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번 2021년은 유독 빨간 날이 없어 힘든 때라고 생각하며 한숨 쉬곤 했는데요. 때마침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얼마 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대체공휴일은 어떻게 정했는지 살펴보고 광복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 대체휴일이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법 의결 내용
주말에 공휴일이 겹쳐 휴일이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때의 직후 첫째 비공휴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을 정확히 무슨 요일로 정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으나 이변이 없는 한 관공서 공휴일 규정과 비슷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위 조건대로 적용하면 대체 휴일은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인 월요일이 됩니다.
2021년 정확한 대체휴일 & 쟁점
2021년을 기준으로 하면 10월 3일 일요일인 개천절은 10월 4일에 대체휴일이 적용됩니다. 10월 9일 토요일인 한글날은 10월 11일에 대체휴일이 되어 쭉 쉴 수 있습니다. 12월 25일 토요일 성탄절 역시 27일에 대체휴일이 생겨 연이어 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이 법안의 혜택을 제외시키기로 하여 이들은 계속 현행대로 휴무일을 가질 예정입니다. 5인 이상이나 30인 미만 사업장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존중하여 당장 올해부터는 힘들고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에 휴일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노동계와 국민들의 박탈감이 생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소상공인 쪽에서는 부담을 좀 덜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제외 이유를 "5인 미만 사업장에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휴일법이 법률적 충돌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 & 네티즌 반응은?
국민과 네티즌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행법대로 하면 원래 공휴일 중에서는 추석과 설날, 어린이날만 대체 공휴일을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쉬어서 좋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상대적 박탈금을 느낀다는 사람도 있었고 여당의 선택적 법안 처리에 분노를 느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쟁점화되었던 "수술실 CCTV" 문제에서는 여당이"야당 협조가 없어 단독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 선거철에 맞춰 이런 혜택성 법안이 통과되니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들 요즘 날이 더워지고 화가 많아지신 것 같은데 넥밴드 선풍기가 한 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KC인증 및 전자파 테스트를 검증받고 시원한 넥밴드 선풍기 제품군과 가격대를 알 수 있는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어 열을 식히시기 바랍니다.
이번 법안 통과를 너무 색안경 끼고 볼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상위로 일을 많이 하는 국가라 당장 적용되지 않는 곳이 있어도 점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 더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한 첫 단추 정도로 생각하고 마음을 모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외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인기 포스팅 Best 8 :
이번 주제에 관한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돋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편된 거리두기 3단계 4단계 격상 때 시설 이용 모임 종교활동 제한 알아보기 (0) | 2021.07.08 |
---|---|
서핑 트립 장소 서린이 입문 초보 전문가용 추천 & 추천 장비 알아보기 (0) | 2021.07.02 |
7월 거리두기 수도권 비수도권 지침 정리 및 시민 반응 (0) | 2021.06.20 |
넷마블 제2의나라 크로스월드 장점 단점 인기 이유 (0) | 2021.06.17 |
현충일 대체공휴일 2021 공휴일법 개정 내용 및 결과발표일 가능성 (0) | 2021.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