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부활 국민청원 급증! 하지만 어려운 이유는?

요즘 불륜 드라마도 유행이고, 얼마 전 한 예능에서는 불륜부부가 출연할 뻔하여 여론 철퇴를 맞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정준일씨도 이전 간통력(?)으로 뭇매를 맞고 있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슈화 되다보니 최근에는 '간통죄를 다시 물자'는 국민청원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씩 열어보고 사연을 봤는데요. 정말 안타까워.. 제 마음이 다 들끓더라고요. 음.. 그렇지만 과연 다시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을 부활시키면 이런 일이 없어질까요?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죄 저지르는 사람들은 "처벌 받을 줄 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매우매우 잘 알면서도 하는 거죠. 간통할 사람들은 그닥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통죄가 오히려 가족의 화해와 재결합을 단절시킨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오히려 간통죄가 폐지되고 이혼율이 3.5%나 줄었다고 합니다. 간통제가 있었을 당시에는 이슈가 생겼던 부부가 "나를 형사처벌까지 시키려고 한 사람과 도저히 화해하고 살 수 없다"며 마음이 굳어져 절대적으로 가족 해체를 원했었다고 하네요.

저는 비도덕적이긴 해도 이젠 사회가 개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법으로 막고 처벌할 수 없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만하게 가정이 찢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결국 끝까지 정 떨어진 부부는 "경제력"에 대한 고민을 하니까.. 그 부분을 해결해주면 좋겠죠. 음.. 간통한 쪽 재산 분할 비율을 확실하게 높이고 나라에서는 "당한 사람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요? 서로 경제적인 고민만 없어도 잊은 사람 취급하는 게 지금보다 어렵진 않을 거 같아서요. 부디 나라에서 이런 일들로 모두가 고통 받지 않도록 잘 생각하고 조율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